탐색적 대화와 제재 협상의 ‘병진노선’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핵궤적 20년 심층분석과 전망 세번째

강태호 | 2014.12.16

기존의 대북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음에도 제네바 합의 미국쪽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차관보의 입장은 분명하다. “외교적 협상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도 유지해야 한다. 제재도 협상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하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협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이해시켜야 한다.” 굳이 말한다면 북한의 핵 경제력 재건의 병진 노선에 대응해 “제재와 협상...

  • 협상 무용론과 군비증강의 안보 딜레마를 넘어

    강태호 | 2014. 12. 16

    북핵 첫 6자회담이 열린 게 2003년 8월이었으니 11년 넘었다. 2008년 부터 지금까지 그 절반 가까운 6년간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으니 이제 ‘6자회담은 죽었는가?’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2014년 12월6일 성 김(왼쪽)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외...

  •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인가 예비적 탐색적 대화인가

    강태호 | 2014. 12. 15

    시리즈를 시작하며 1차 북핵 위기를 종식시킨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것이 지난 94년 10월이었으니 20년이 지났다. 지난 20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던 모든 대북 핵정책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6자회담은 지난 6년 동안 열리지 못하...

  • 방산비리의 진정한 배후

    김종대 | 2014. 12. 11

    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 걸쳐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방산비리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나 군인...

  • 가공할 인간병기가 주는 안보 인본주의의 역설

    이동훈 | 2014. 12. 05

    영화정보 원제: ロ-レライ(로렐라이,2005년작) 감독: 히구치 신지 원작: 후쿠이 하루토시 출연: 야쿠쇼 코지(마사미 신이치 소좌 역) 츠마부키 사토시(오리가사 유키토 일등병조 역) 카시이 유우(파울라 아츠코 에브너 역) 츠츠미 신이치(아사쿠라 료키츠 대좌 역) 이시구로 켄(타카스 나...

  • 병사들 추위 끝 '네오벤트’라는 신소재로 만든 기능성 방한복

    문형철 기자 | 2014. 12. 09

    군대시절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대부분은 살을 에는 추위라고 답할 것이다. 민간에는 형형색색의 최첨단 소재의 아웃도어가 있기에 추위를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 군대에도 이러한 추위를 견디기 위한 방한복이 존재한다. 하지만 방한복의 품질은 더디게 발전해 왔다. 무기체계...